첨부파일   4623_2023022243_01.pdf  

안녕하세요 메가변리사입니다.

2023년도 제60회 변리사 1차 시험 디자인보호법에 대하여 정다운 변리사님의 총평을 안내 드립니다.

정확한 전달을 위해 전달주신 원문 그대로 게시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른 과목별/강사별 총평들도 지속적으로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

[총평]

1. 디자인보호법 문항 전체 난이도 및 특이점

디자인보호법 10문항의 전체 난이도는 “중”이며, 작년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한다면 비슷하거나 조금 더 어려운 정도입니다.

59회 기출문제 난이도보다 조금 더 어려웠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역대 기출문제 지문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지문들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생소한 지문들 사이에도 해당 문항의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명확한 지문이 있어 정답을 맞추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지문의 유형은 ‘제도 이해도를 묻는 지문’, ‘법조문 변형 또는 빈칸형 지문’, ‘대법원 판결요지 지문’, ‘사례형 응용 지문’이 비교적 골고루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60회 디자인보호법은

1) 그동안 기출이 많이 되지 않은 논점들인 “창작자”(31번 문제), “제척·기피 관련 조문”(39번 문제)에 관한 논점이 출제된 점

2) 대법원 판례의 문구를 변형 또는 응용하여 생소한 지문처럼 보이도록 만든 32번 3번 지문, 35번 ㅁ 지문 등이 출제된 점

3) 특허법 또는 상표법과의 연계성을 묻는 35번 ㄷ, ㄹ 지문, 40번 3, 4, 5번 지문 등이 출제된 점에 특이점이 있습니다.

2. 위 특이점에 따른 향후 1차 시험 대비방안

이번 기출문제를 통해, 디자인보호법도 이제 기출 지문만 외우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 강력하게 시사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제도의 이해 및 사례의 응용이 필요한 지문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기본강의와 기본서를 통한 ‘기본에 충실한 공부’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10점 만점에 대비해야 하는 과목 특성상 반드시 기본강의 및 기본서를 선행적으로 학습한 후, 기출문제 및 객관식 문제에 대비함이 타당합니다.

법조문은 변형 가능한 부분(기간/주체/어미 등)을 중점적으로 암기하고, 특허법 및 상표법과 공통적인 내용 및 차이점을 체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차 수험 기간 중 최소 1번 이상은 해당 법률의 조문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5개의 지문에 대해 모두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가장 옳은/틀린 지문을 골라낼 수 있도록 힌트를 제공한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객관식 문제풀이 연습 시 단순히 지문별 O/X 연습뿐만 아니라,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 가장 적절한 지문을 정답으로 고르는 ‘실전형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