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가변리사입니다.

2023년 1월 28일 (토) 에 치뤄진 제 60회 대비 1차 실전모의고사 문항 이의제기 관련 안내드립니다.

[1] 디자인보호법 

1) 디자인보호법 34번 문제 4번 문항 관련 

4번 문항:

화면디자인(선출원) -> 화상디자인(후출원) => 확선원 적용 可

화상디자인(선출원) -> 화면디자인(후출원) => 확선원 적용 不可  (오답)

-> 현행 심사기준(23.1.1.)에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위에 정리하신대로 맞는 지문이었는데 현재는 화면디자인과 화상디자인 상호 간 (출원 선후 불문) 확선을 적용하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심사기준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로서 기회에 정리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2) 기타

수험적으로 "동적디자인과 정적디자인의 확선"과 "동적화상디자인과 정적화상디자인의 확선"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동적디자인과 정적디자인의 확선" 판단에 있어서는 선출원 동적디자인과 후출원 정적디자인의 경우 확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며, 이에 대해 심사기준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반면, "동적화상디자인과 정적화상디자인의 확선"판단의 경우, 과거 심사기준에서 확선을 적용한다고 명시한 적이 있으나, 현행 심사기준(23.1.1.)을 기준으로 그러한 명시적 표현은 삭제된 상태로, 그 적용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으므로 시험문제에서 단순하게 물어보기 힘든 부분입니다.

또한 동적화상디자인과 정적화상디자인의 "유사판단"방법으로 확선 적용여부를 정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확선의 적용여부는 디자인간의 유사판단이 아닌 후출원디자인이 선출원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선출원디자인의 "일부"란 "선출원디자인의 외관에 포함된 하나의 폐쇄된 영역"을 의미하며, 동작 상태를 관념적으로 분리한 것을 선출원디자인의 "일부"라고 볼 수 없다는 강력한 견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2] 민법 12번 문제 3번 문항 관련

-> 12번 지문3번에 갑, 을이 바뀌는 문항 오류로 3번은 병은 갑을 대위하여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가 맞는 것으로 3, 5번 중복정답처리 예정입니다.

[3] 특허법 1번 문제 2번 문항 관련

->  46조를 살펴보면, 특허청장 또는 심판원장은 방식심사 결과에 따라 지정기간 내에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141조를 살펴보면, 심판장 또한 방식심사 결과에 따라 지정기간 내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합니다.

46조와 141조를 종합하면, 1번 지문은 옳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 60회대비 1차 실전 모의고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응시자 여러분께서는 2/7 17:00 이후 성적분석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