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변리사 2차 시험을 치르신 수험생분들께.

 

안녕하세요.

메가변리사 상표법 전임 최지환 변리사입니다.

 

올해 변리사 2차 시험 상표법 1번 문항(광천김 특허법원 취소 사건 문제)에 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지 거듭 고민한 끝에, 그동안의 생각을 글로 정리하여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시험 이후 그동안의 과정

 

시험 직후부터 이번 상표법 문제 및 관련 특허법원 판례를 둘러싸고 여러 학원과 강사님들께서 각자의 입장을 공지를 통해 밝히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드리고 싶은 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저까지 같은 방식의 공지·반박·재반박을 이어가는 것은 이미 큰 부담이 된 이번 사안을 둘러싼 논란을 더 키우는 일에 그칠 수 있고, 정작 문제된 상황을 해결하는 데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논란이 될 수 있는 하급심 판결을 시험 범위에 포함시킨 부분에 관하여,

(i) ‘단체표장권자의 단체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위반’이라는 취지를 중심으로 답안을 충분히 서술하신 경우라면, 구체적인 취소사유 번호와 관계없이 채점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점과,

(ii) 앞으로는 이러한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2차 시험의 출제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적어도 수험생분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시험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점을, 산업인력공단에 전달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조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저 역시 직접 두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따로 연락을 주신 여러 수험생분들께는 관련 자료를 최대한 정리하여 이의신청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전달드렸습니다.

 

이후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이의신청을 통해 전달된 내용을 참고하겠다”는 취지의 일반적인 답변을 받은 뒤, 그 이상으로 제가 취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 개인적으로도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다만 여러 수험생분들의 이의신청을 통해 그 뜻과 문제의식이 채점위원들께 조금이라도 더 분명하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 사과의 말씀

 

이의신청의 구체적인 반영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번 시험과 관련하여 특허법원 판결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다소 부족하게 지도를 해드린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하여, 그로 인해 상처를 입은 수험생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특허법원 판결에 다소 의아한 법리 적용이 있었다는 점은 수업을 통해 말씀을 드렸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시험에 출제될 경우에는 판결의 결론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답안을 구성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까지 보다 분명하게 강조하여 안내해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충분히 짚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마음 깊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 강의 보완 및 향후 운영 방향

 

2025년 대비 강의를 준비하면서, 강의 범위, 즉 수험 공부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수험생분들의 학습 부담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수험 범위를 지나치게 넓혀 수험생분들께 과도한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강의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다 중요한 내용들에 학습을 집중하실 수 있도록, 출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던 일부 특허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핵심 취지와 결론 위주로 비교적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번과 같이 실제 시험에서 크게 다루어진 판결에 관하여는 보다 상세하게 지도해 드렸어야 했다는 점에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만큼은, 당시의 고민의 방향과 진심을 한 번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강의에서는,

여전히 2026년 대비 시험 공고에서도 시험 범위를 “대법원 판례”로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판례”라고 표기한 점과, 2025년도 시험에서 특허법원 판례가 중요하게 출제되어 기존의 관행이 일정 부분 달라진 점을 고려하여, 특허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보다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정리하여 시험에 나올 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하실 수 있도록 강의와 자료를 정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6년 4월까지는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확립된 기본 법리를 토대로 학습하실 수 있도록 교재와 강의자료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2026년 5월에는 ‘특허법원 주요 판례 특강’을 무료 특강으로 개설하여, 수험생분들께서

(i) 주요 학회·세미나 및 교수저·전문서적에 소개된 특허법원 판례를 보다 체계적으로 상세하게 정리하시고,

(ii) 그 밖에 학회·교재 등에 널리 소개되지 않았더라도 수험상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최근 특허법원 판결들의 쟁점과 법리 적용 경향까지 함께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제 강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언제나 같습니다.

저의 교재와 강의를 통해, 수험 기간 동안만큼은 상표법이 여러분께 단지 부담만 주는 과목이 아니라, 작은 힐링과 성취감을 드릴 수 있는 과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신념과는 달리, 이번 시험을 통해 여러 수험생분들께 아쉬움과 상처를 드린 부분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강의 범위를 더욱 정교하게 설계하고, 시험 제도의 변화를 보다 세심하게 반영하여, 더 나은 강의와 자료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가변리사 상표법 전임

최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