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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가변리사입니다.

2022년도 제59회 변리사 1차 시험 산업재산권법_상표법 과목에 대하여 최지환 변리사님의 상세총평을 안내드립니다.

이전 게시한 간략 총평에 비해 난이도별/유형별/문항별 세부내용 등 상세한 분석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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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 내용에 누락 및 변형이 없도록 작성 원문대로 게시합니다.

[총평]

제59회 1차 변리사시험 상표법 과목은 전체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의 취급, 제34조 제1항 제13호, 제119조 제1항 제1호, 역혼동, 상표권 사이의 저촉에 관한 문제 등 중요한 쟁점들과 상표법 조문의 내용을 체크하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어, 법조문과 중요 판례 등 기본기에 충실한 공부를 한 수험생들은 어렵지 않게 정답 지문을 골라낼 수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시험에서는 2021. 3. 18.에 선고된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일명 ‘DATA FACTORY 사건’)과 2021. 12. 30.에 선고된 최근 대법원 판결(일명 ‘노단주 사건’)이 모두 문제의 핵심 지문들로 출제되어 최신판례 공부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대비책]

매해 그래왔듯이, ‘조문’과 ‘판례’의 내용에 충실한 공부가 상표법 시험과목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올해 시험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께서는 법조문에 규정된 기간, 주체, 요건 등의 내용을 충실히 익히고, 판례의 판단법리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법조문이나 판례문구에 관한 틀린 지문을 만들 때 핵심적인 부분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기출 경향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관련 내용에서 어떤 부분이 핵심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어떻게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는지 등 사고를 확장하며 공부를 하신다면 상표법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아가, 시험 직전에 선고된 판결도 시험 지문에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2023년도 시험을 치르시는 분들도 시험 직전 12월까지 선고되는 최신판례들까지 잘 정리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2023년도 시험을 치르는 시점에 중요한 개정법의 시행이 예정된 상태이므로, 최근 개정법령의 태도 역시 시험 출제의 1순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상표법 과목 공부에 임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산업재산권법_상표법 상세총평을 마치며 추가 문제 해설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 하실 시에는 법적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