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선택과목 합격률 격차 커지며 형평성 논란 
법률저널, 변리사 2차 응시생 대상 설문조사 진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22년 제59회 변리사 2차시험이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 가운데 당락을 가를 가장 큰 변수인 난이도, 특히 선택과목 난도 편차가 완화됐는지에 수험가의 관심이 높다. 

선택과목 편차로 인한 유불리를 완화하기 위해 P/F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난도는 물론 합격률 면에서도 적지 않은 격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리사 2차시험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해 필수 과목 외에 19개의 선택과목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과목간 난도 편차를 균일하게 유지하지 못하면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치렀는지에 따라 당락까지 갈리는 등 논란이 이어지자 선택과목 P/F제를 도입했다. 

2022년 제59회 변리사 2차시험이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 가운데 당락을 가를 가장 큰 변수인 난이도, 

특히 선택과목 난도 편차가 완화됐는지에 수험가의 관심이 높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선택과목을 제외한 필수과목의 평균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선택과목의 난도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선택과목 P/F제는 실제로도 과목 선택이 당락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는 효과를 내면서 수험생들에게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응시인원이 극단적으로 적은 과목을 제외한 상태에서 선택과목별 합격률 편차를 비교해보면 P/F제 도입 전인 2017년 219명이 응시한 유기화학이 38.4%, 182명이 응시한 디자인보호법이 2.7%의 합격률을 보이며 큰 편차를 보인 것과 달리 2018년에는 60명이 응시한 화학반응공학의 합격률이 25%, 60명이 응시한 열역학이 10%의 합격률을 보이며 과목별 편차가 완화됐다. 합격률이 가장 높은 과목과 낮은 과목 간의 합격률 편차가 35.7%p에서 15%p로 크게 줄어든 것. 

2019년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30명이 응시한 분자생물학이 30%로 가장 높은 합격률을 보인 반면 지나치게 높은 난도로 응시생들의 원성을 샀던 제어공학에서 60명의 응시자 중 9명이 합격, 15%의 상대적으로 저조한 합격률을 기록했다. 양 과목의 합격률 격차는 전년도와 같은 15%p였다. 

회로이론을 넘어 가장 많은 응시생이 몰린 디자인보호법은 응시자 356명 중 55명의 합격자를 내며 15.4%(전년도 18.4%)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회로이론을 선택해 시험을 치른 292명의 응시자 중에서는 57명이 합격했으며 이에 따른 합격률은 19.5%(전년도 21.8%)였다.

이처럼 선택과목에 따른 합격률 편차는 완화됐지만 여전히 난이도 조정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19년에는 제어공학이 기존 출제경향을 크게 벗어나는 등 매우 어렵게 출제됐고 실제 합격률도 가장 저조했다. 2020년에는 회로이론과 열역학 등의 체감난도가 매우 높게 형성되면서 난도 편차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해에도 시험 종료 직후 법률저널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열역학, 제어공학 등이 매우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왔으며 특히 실제 채점 결과에서도 선택과목간 합격률 편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5%, 2020년 16.8%였던 선택과목 간 합격률 편차는 지난해 28.9%까지 껑충 뛰었다. 가장 높은 합격률을 보인 것은 제어공학으로 29.5%(44명 응시, 13명 합격)였던 것에 반해 체감난도가 높게 나타난 열역학은 12.7%(110명 응시, 14명 합격)에 그쳤다.

각 선택과목별로 합격 기준인 50점 이상을 획득한 패스율에서도 과목간 난이도에 따른 편차가 적지 않았다. 응시자가 매우 적은 기계설계(2명)와 약품제조화학(1명), 콘크리트공학(1명)이 100%의 패스율을 보인 극단적인 사례를 제외하면 64명이 응시해 55명이 기준 점수를 넘긴 화학반응공학과 43명의 응시자 중 18명이 패스한 분자생물학의 패스율은 각각 85.9%와 41.9%로 44%p의 큰 격차가 발생했다. 

이에 응시생들은 “선택과목 편차를 좀 줄이고 P/F제도의 취지를 생각해서 합격률이 과목당 20%는 되게 내달라”, “선택과목 P/F제도의 취지를 고려했으면 한다. 작년에도 절대적 합격선인 법과목 평균 60점을 넘고도 선택과목 F로 불합격한 수험생들이 발생했는데 이는 너무 불합리한 것 같다” 등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시험에서는 수험생들의 의견이 반영돼 출제 개선이 이뤄졌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2차시험 합격자 발표는 11월 2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법률저널은 합격자 발표에 앞서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 평가를 살펴보고 향후 변리사 2차시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수험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2차시험 응시생들은 배너를 클릭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8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