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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별력 우려 나오기도…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상표법’ 
선택과목, 회로이론 “어려웠다” 외에 대체로 무난 평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변리사 2차시험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상대적으로 쉬웠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제59회 변리사 2차시험이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치러진 가운데 시험 종료 직후부터 법률저널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번 시험과 지난해 기출의 체감난도 편차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36.8%가 “비슷했다”고 답했으며 31.6%는 이번 시험이 더 “쉬웠다”고 답했다.

다만 “훨씬 쉬웠다”는 응답은 없었으며 “훨씬 어려웠다”와 “어려웠다”도 각각 5.3%, 26.3% 등 적지 않은 비중을 보였다. 각 과목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를 고려하면 어려웠다는 평가에는 상표법이 높은 체감난도를 형성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응답자의 84.2%가 상표법을 꼽으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특허법은 10.5%, 민사소송법은 5.3%의 응답을 얻었다. 반대로 가장 평이했던 과목으로 상표법을 꼽은 응답자는 없었으며 특허법이 68.4%로 가장 많았고 민소법은 31.6%의 비율을 나타냈다. 

구체적인 각 과목별 체감난도 평가 및 의견을 살펴보면 먼저 필수과목 중 특허법의 경우 “아주 어려웠다”는 의견이 5.3% 나온 외에는 평이했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응답자의 26.3%가 “보통”이라고 평했으며 63.2%는 “쉬웠다”, 5.3%는 “아주 쉬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특허법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1번에서 정답을 맞혔는지와 3번과 4번에서 사안 포섭의 비중에 따라 점수가 나뉠 것 같다”, “학원에서 소위 말하는 A급 쟁점들 위주로만 출제됐다”, “무난했다”, “어렵지 않았다”, “작년 기출이 출제돼 당황스러웠다”,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던 것 같다” 등 일부 의외의 출제를 지적하는 의견 외에는 무난했다는 평이 주를 이뤘다.

이와 달리 상표법은 응답자의 84.2%가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이며 특허법에 대한 평가와는 큰 온도차가 나타났다. 응답자의 26.3%는 이번 상표법 시험이 “아주 어려웠다”, 57.9%는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보통”이라는 의견은 10.5%, “쉬웠다”는 5.3%였으며 “아주 쉬웠다”는 의견은 없었다. 


상표법에서 이처럼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된 것은 논점이 지나치게 많았고 이에 따라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은 이번 상표법 시험에 대해 “논점 대비 주어진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다”, “어렵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쓰는 느낌이 들어서 답안을 쓰면서도 불안했다”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또 “모든 문제가 사례형으로 나와서 사례 안에서 논점을 어느 정도 뽑고 강약 조절을 잘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 “다논점 문제가 많아서 특허보다 까다로웠다”, “논점이 너무 많았다. 사후적으로 보면 쉽지만 시험장에서 맞닥뜨리면 어렵다고 느끼는 유형의 문제였다”, “논점이 너무 많았다” 등의 평가도 있었다. 

민소법의 경우 “아주 어려웠다” 5.3%, “어려웠다” 10.5%, “보통” 57.9%, “쉬웠다” 15.8%, “아주 쉬웠다” 10.5% 등 특허법에 비해서는 어려웠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대체로 무난했다는 의견의 비중이 더 컸다. 

이번 민소법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무난했다”, “알지 못한 판례가 등장했다”, “대부분 평이한 문제 위주로 출제됐다”, “채점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1문이 시간, 배점 조절이 어렵게끔 나와서 체감난도가 올랐다고 생각한다”, “1번에서 판례를 아냐 모르냐로 나뉘고 2, 3, 4번은 문제의 난도는 쉬웠지만 배점을 채우기 어려웠을 것 같다”, “쉬운 듯 보이나 최신 판례 등 함정이 많았다” 등으로 평가하며 다소 엇갈린 체감난도가 형성됐다.




응답자들의 선택과목은 디자인보호법이 52.6%로 가장 많았으며 저작권법 21.1%, 회로이론, 제어공학 각 10.5%, 유기화학 5.3% 등의 비중을 보였다. 회로이론은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 그 외 과목들은 대체로 무난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회로이론의 경우 “아주 어려웠다”와 “어려웠다”로 양분됐으며 “지저분한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점이 체감난도 상승 요인으로 지목됐다. 응답자들로부터 “무난했다”는 평가를 받은 디자인보호법의 경우 “보통” 60%, “쉬웠다” 30%의 평가를 받았고 “어려웠다”는 10%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유기화학은 모든 응답자가 “쉬웠다”고 답했고 제어공학 역시 모든 응답자의 의견이 “보통”으로 같았다. 다만 제어공학의 경우 지난해 매우 어렵게 출제된 점이 반영된 상대적인 체감난도 완화로 보인다. 실제로 제어공학을 선택해 시험을 치렀다는 응답자는 “지난해 기출에 비해 무난했다”고 평가했다. 

저작권법도 보통 수준이거나 쉬웠다는 의견이 대부분으로 응답자들은 “논점 자체는 매우 쉬웠으나 숨겨진 논점이 몇 개 있어서 채점을 받아봐야 될 것 같다. 아마 올해 가장 높은 패스율을 기록할 것 같다”, “선택과목을 변경했는데 좋은 선택이었다”, “쉬웠다. 다들 비슷하게 잘 썼을 것 같아서 채점을 오히려 깐깐하게 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보통이었다”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저작권법뿐 아니라 종합적인 측면에서도 변별력과 채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또 출제 개선에 대한 바람도 나왔다. 이번 시험을 치르면서 느낀 특이점이나 개선을 바라는 사항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은 “문제가 쉽다 보니 변별을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 “상표법 논점이 좀 더 분명하게 주어졌으면 좋겠다”, “과거에 비해 러프한 논점을 줄이고 정답이 확실한 문제를 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채점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등의 요청을 전했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쉬웠다는 평가를 받은 이번 변리사 2차시험의 실제 채점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지 수험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합격자 발표는 오는 11월 2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필수과목 중 민사소송법은 평균 점수가 전년도보다 소폭 하락했고 특허법과 상표법은 높아졌다. 특허법의 응시자 평균 점수는 2020년 38.83점에서 45.65점으로, 상표법은 38.66점에서 43.76점으로 상승했다. 민소법의 경우 51.31점에서 49.74점으로 낮아졌다. 

과락률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됐다. 특허법의 과락률은 2020년 39.51%에서 22.5%로, 상표법은 42.44%에서 23.72%로 하락했으나 민소법은 18.69%에서 20.24%로 상승했다. 선택과목의 과락률은 2020년 37.03%와 비슷한 수준인 36.25%를 나타냈다.

선택과목의 합격률 편차가 커진 점도 지난해 변리사 2차시험에서 눈에 띄는 점이다. 2019년 15%, 2020년 16.8%였던 선택과목 합격률 편차는 지난해 28.9%까지 껑충 뛰었다. 지난해 합격률이 가장 높았던 선택과목은 화학반응공학으로 64명의 응시자 중 23명이 합격하며 35.9%의 합격률을 보였다. 반면 분자생물학은 43명의 응시자 중 3명이 합격하는 데 그치며 합격률이 7%로 저조했다. 

각 선택과목별로 합격 기준인 50점 이상을 획득한 패스율에서도 과목간 난이도에 따른 편차가 적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응시자가 매우 적은 기계설계(2명)와 약품제조화학(1명), 콘크리트공학(1명)이 100%의 패스율을 보인 극단적인 사례를 제외하면 64명이 응시해 55명이 기준 점수를 넘긴 화학반응공학과 43명의 응시자 중 18명이 패스한 분자생물학의 패스율은 각각 85.9%와 41.9%로 44%의 큰 격차가 발생했다. 이번 시험에서는 선택과목에 따른 편차가 다시 줄어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9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