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제도 인식 제고 등 원인, 개인·신규 출원 증가가 견인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상표출원이 지속 증가하면서 10년 전에 비해 출원량이 2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출원건수는 17만7,804건으로 지난 2011년 전체 출원건수(17만2,958건)을 초과했다. 미국, 중국, 유럽의 출원도 증가하는 추세로, 미국은 올해 상반기 출원이 전년 동기 대비 56.5% 증가했다. 미국 특허청(USPTO)은 이러한 증가세의 주요 원인이 중국기업의 출원 증가(‘21.상반기 기준 전체 출원의 29%) 때문이라고 발표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는 달리 국내 개인의 출원 증가가 전체 출원 증가를 이끌고 있다.

상표출원은 주로 개인 출원건수 증가와 신규로 진입하는 출원인이 증가하면서 전체 출원건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2020년은 개인 출원건수 증가율이 21%에 달해, 11만 건 넘게 출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신규 출원인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년에는 국내 신규출원인(개인·법인 전체)이 전년대비 16.6% 증가하였는데, 그 중 개인 신규 출원인이 전년대비 31.8% 증가했다.

이처럼 출원건수와 신규 출원인의 증가는 상표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허청이 실시한 출원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상표를 출원하게 된 계기로 응답자의 50.8%가 “상표권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높아짐”을 선택했으며, 설문조사 결과 상표출원은 제품의 경우 제품 개발 중에 또는 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 후에 가장 많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개발 중에 출원을 미리 한다는 응답은 30.3%로, 제품 출시 전 24.4%, 제품 출시 후에 출원을 한다는 응답 비율 14.3%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이는 제품에 사용할 상표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 후에 상표를 출원한다는 응답이 36.2%로 가장 많고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한다는 응답이 16.6%, 상호 결정 전에 한다는 응답이 13.3%로, 제품의 경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다만 이 경우 이미 등록된 타인 상표가 있으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 전에 미리 상표를 출원하여 선점할 필요가 있다.

또 출원 이후 상표 활용은 즉시 활용한다는 답변이 다수(71.2%)로 빠른 심사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출원증가로 인해 심사처리기간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심사처리기간 단축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허청 입장에서는 커다란 숙제를 안게 되었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국제적으로도 상표출원은 증가하는 추세로 무엇보다 미리 상표를 출원하여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심사처리기간 단축에 대해 심사인력 증원 등 다양한 자구노력을 추진하여왔고, 앞으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고시위크 https://www.gosiweek.com/n_news/news/view.html?page_code=&area_code=&no=19532&code=20190530160822_3676&s_code=&ds_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