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7150_2023071950_01.pdf  

안녕하세요 메가변리사입니다.

2023년도 제60회 변리사 1차 시험 상표법에 대하여 최지환 변리님의 총평을 안내 드립니다.

정확한 전달을 위해 전달주신 원문 그대로 게시하며,

다른 과목별/강사별 총평들도 지속적으로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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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제60회 1차 변리사시험 상표법 과목은 예년에 비해 다소 난이도 있게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이전까지는 상표법 과목에서 절차 총칙에 관한 문제 보다는 

실체적인 내용과 관련된 문제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앞쪽의 문제들에서 절차 총칙과 관련된 법조문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면서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셨을 것이며, 

이에 따라 체감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아울러, 올해 시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전체적으로 대법원의 판례의 태도를 묻는 문제보다

법조문을 체크하는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되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공부도 중요하지만, 1차 시험에서는 기본적으로 법조문 공부가 탄탄히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 시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체감 난이도에 비해서 ‘정답 지문을 골라내는 것’이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렵게 포장해놓은 문제들도 기본 법리에 비추어 

최대한 정답에 가까운 지문을 고르려고 노력을 했다면,

시험장에서 정답 지문을 골라내는 것이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 어려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시험장에서 

리걸 마인드(legal mind)를 최대한 발휘하여 문제풀이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매우 중요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향후 대비책]

상표법 과목을 공부함에 있어서도 절차 총칙 부분 등 법조문에 대한 기본 공부가 

충실히 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것 같습니다. 

너무 얇은 요약서로 단편적으로 공부하기 보다는, 절차에 관련된 부분부터 실체적인 내용까지 

풍부하게 이해 및 정리할 수 있는 교재를 통해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시고, 

부족함이 없는 요약서(워크북)와 조문노트를 반복적으로 회독하여

‘법조문’과 ‘판례’가 균형잡힌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상표법 기출문제 풀이만으로 충분히 대비가 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올해처럼 시험문제가 나온다면 기출문제 풀이만으로는 시험 대비가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출문제 풀이도 열심히 해주시되, 아직 기출되지 않은 파트도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커버가 가능한 객관식 문제집 또는 강사가 직접 출제한 모의고사 등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연습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Signature 모의고사에서 여러 문제들이 시험에 출제되었다는 점도 

제61회 대비하시는 분들께서 참고해보실 만한 내용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