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14061_2024111823_01.pdf  

안녕하세요 유시훈 변리사입니다.

View 디자인보호법 워크북 2판의 1차 추록을 올려 드리오니, 학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차 추록은 공부해야 할 새로운 내용은 없고, 교재에서 식별된 오류의 수정 혹은 강의에서 설명하였으나 교재에 없던 내용을 추가한 사항들입니다.

정리해보니, 꽤 많은 오류가 아직도 발견되고 있는데 학습에 불편과 불필요한 혼란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3월 15일 개정과 2024년 8월 7일 개정사항은 특허법과 공통되는 내용으로 조문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미 교재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128조 제1항 단서, 동조 제4~7항, 제142조의2, 제207조 제1항 제2호, 제208조(삭제), 제226조를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아직까지 의미 있는 조문, 심사기준, 판례에서 새로운 내용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변동되어 새로 공부할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시험 전까지 추가적으로 공부하셔야 하는 내용들이 발견되거나, 추가 오류가 식별되는 경우 N차 추록으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록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강사게시판, 메가변리사 오픈카톡방, 제 개인 오픈 카톡방(https://open.kakao.com/me/designlaw_yu)을 통해 질문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