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16229_2025031222_01.pdf  

안녕하세요~ 곽준형 변리사입니다.

신판개정과정에서 잘못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정오 공지합니다.

(1) 기본서

1) 재판상화해 파트에서 각주 530 - "화해무효확인의소" => "기일지정신청"으로 정정

2) 선정당사자 파트에서 각주 675 - "가능하다" => "불가능하다"로 정정

3) 보조참가 파트에서 논점박스 제목 - "명문의 규정 없는 보조참가인의" => "명문의 규정 없는 피참가인의"로 정정

4) 현대형소송 의료소송 최근판례문구 -

"손해 발생의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 "해당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기출집

1) 51회 3-2 사안해결에서 "항소" => "상고" 로 정정

2) 53회 3-2 사안해결에서 "확인의 이익 흠결로 병주장 부당하다" => "확인의 이익 흠결로 병주장 정당하다" 로 정정

(3) 사례집

J-3 답안에서 목차에 표시된 "녹음테이프" 삭제

H-29 문제에서 "항소장 제출하였을 때 B의 항소가 적법한 것인지" => "상고장 제출하였을 때, B의 상고가 적법한 것인지"

또 교재 이용하다가 이상한 부분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첨부파일]

2025 윤곽 기본서 개정판에 추가된 최신판례(24년 10월말까지의 최신판례) 추록요청이 있어 추록 업로드합니다.

(다만, 두꺼운 각주 얇게 압축편집, 기출표시, 표준판례표시, 판례제목라벨링 등은 추록으로 반영하기엔 양이 많아 추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