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특징

*테마 디자인보호법 판례집 2판*

1. 기본 정보
▶ 테마별로 주요 대법원 판례를 원문에 기반하여 수록한 교재
▶ 2026년 3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주요 판례 모두 반영

2. 본 교재의 차별화된 특징
▶ 판례에서 문제된 디자인 도면, 판결번호, 쟁점을 모두 표시
▶ 판례의 내용을 정리한 “요약표” 표시
▶ 공부 능률 향상을 위해 기본서와의 연계 표시 및 기출년도 표시
▶ 필요한 경우 원심 법원의 판결을 요약하여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