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가변리사입니다.

변리사 2차 파이널 모의고사 저작권법 정오사항 안내 드립니다.

[문제]

문제2

ⓑ 이용기간 조항 : 그 작성·이용 권한의 이용기간은 계약 체결일(2021. 1. 5.)부터 3년(2024. 1. 4.)으로 한다.

→ ~ 4년(2025. 1. 4.)으로 한다.

[해설]

p.5

문제1 - 설문(2)

4. 丙의 甲에 대한 책임

2) 형사상 조치로서 甲은 乙을 저작재산권 침해죄(제136조제1항제1호)를 이유로 고소할 수 있다.

→ ~ 저작재산권 침해죄(제136조제2항제3호)를~

p.18

문제4 - 설문(1)

3. 관련 처벌규정

(3) 비친고죄(제14조)

~ 이 사건 문제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甲의 고소가 저작권자 본인의 적법한~

→ ~ 甲의 고발이 저작권자 본인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