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2차 대비 이론완성 기본 Ver.2023
2차 대비 이론완성 기본 Ver.2023
| 학습단계 |
2차 대비 이론완성 |
강의구성 |
31강 / 31강 60분/주2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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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기간/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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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2배수 |
강좌상태 |
완강 2022-12-10 개강 |
맛보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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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대표맛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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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 추가맛보기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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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범위
2차 시험 대비를 위한 상표법 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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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특징
■ 강의목표
① 변리사 2차 시험 준비를 위해 필수로 들어야 하는 상표법 이론 강의
② 상표법 기본 이론부터 판례까지 상세히 설명하여, 2차 상표법의 기본기를 완벽히 갖추게 해주는 강의
③ 상표법 전체의 틀을 확실히 잡아주는 강의
■ 강의 특징
① 기본적인 이론부터 주요 교수님 논문의 내용까지 수험적인 범위에서 정리하는 강의
② 판례의 사실관계까지 정리하여 설명하는 강의 (판결요지 문구만 체크하는 강의 지양)
③ 2차 기본서의 내용을 강사가 정리해주는 강의 (단순히 책 읽는 강의 지양)
■ 강의 구성 [premium]
① 전자칠판을 통한 기본이론 정리
② 태블릿 화면을 통한 상세한 판례 설명 -
수강대상
1. 2023년 제60회 2차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2. 상표법 이론의 기본기를 탄탄히 하려는 수험생
3. 특히, 2차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동차 수험생에게는 필수적인 강의
4. (+) 2024년도 제61회 1차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중 2차 상표법 이론을 미리 맛보고 싶은 수험생 -
특이사항
■ 교재안내
① 新테마상표법 제6판
② 테마상표법 판례보충자료 2023 Ver. (최지환)
교재정보 * 강좌연동교재: 별도 구매가 불가한 교재 * 개별교재: 별도 구매가 가능한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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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1
[2023] 테마 상표법 6판
출판사 ISBN 9788966344871▶ 2023. 2. 4. 시행 개정법 반영개별교재34,000원
▶ 2022년 10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 모두 반영
▶ 상표법 중요 이론, 학설, 판례, 심사기준 총 망라
▶ 2차 수험용 '사례풀이전략' 및 '심화학습' 제시
▶ 판례집 및 판례보충자료 페이지 표시(연동성) -
교재2
[2023] 테마 상표법 판례보충자료
출판사▶ 2022년 10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 모두 반영개별교재28,000원
▶ 주요 판례들에 대한 사실관계 도해 및 주요 판결문구를 정리할 수 있는 교재
▶ 표장명, 판결번호, 쟁점명, 판결요지의 소제목, 사안포섭 포인트를 모두 표시하여 판례 이해도를 향상
▶ 『테마상표법 판례집 제4판』의 페이지 번호를 함께 표시하고, 판례 명칭을 일치시켜 교재 간 연동성 향상
▶ 시간이 부족한 동차생들에게는 판례집의 대안으로도 기능할 수 있는 교재
▶ [※작년판 대비...
강의구성
| 순서 | 강의명 | 강의시간 | 첨부파일 | 맛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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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O.T | 2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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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1강] 상표법 개괄, 22.8.4 + 23.2.4 시행개정법, 상표법의 목적 | 6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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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2강] 상표의 사용 (1) | 81분 | ||
| 4 | [3강] 상표의 사용 (2), 창작물 수록상품의 제명 | 61분 | ||
| 5 | [4강] 상표의 동일, 유사 (1) | 78분 | ||
| 6 | [5강] 상표의 동일, 유사 (2), 의약품에 사용하는 상표의 식별력 | 82분 | ||
| 7 | [6강] 상품의 동일, 유사, 상표의 정의규정, 서비스에 대한 상표의 취급 | 51분 | ||
| 8 | [7강] 사용의사, 1상표 1출원, 식별력 총론 | 74분 | ||
| 9 | [8강] 法 33조 1항 1호~3호, 法 34조 1항 12호 전단 | 78분 | ||
| 10 | [9강] 法 33조 1항 4호~7호 | 65분 | ||
| 11 | [10강] 法 33조 2항, 선등록·선출원상표 저촉 | 67분 | ||
| 12 | [11강] 선사용 상표 저촉 (1) | 48분 | ||
| 13 | [12강] 선사용 상표 저촉 (2) | 82분 | ||
| 14 | [13강] 공서약속, 신의칙 위반, 캐릭터, 캐릭터 명칭의 취급 | 66분 | ||
| 15 | [14강] 타인의 명칭 등 관련 부등록 사유, 기타 부등록 사유 | 52분 | ||
| 16 | [15강] 상표 등록 출원, 심사, 출원인 이익제도 (1) | 55분 | ||
| 17 | [16강] 출원인 이익제도 (2), 출원공고 관련 제도 | 40분 | ||
| 18 | [17강] 상표권의 발생 및 효력, 상표권의 이전, 공유 | 66분 | ||
| 19 | [18강] 사용권제도,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등 | 49분 | ||
| 20 | [19강] 침해총론, 법정사용권 (法 98, 99조), 法 90조 1항 | 98분 | ||
| 21 | [20강] 상표권의 권리남용 | 48분 | ||
| 22 | [21강] 권리소진이론, 진정상품병행수입 | 49분 | ||
| 23 | [22강] 상표권자의 민형사상 조치, 부정경쟁방지법 | 100분 | ||
| 24 | [23강] 거절결정불복심판, 상표등록무효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 총론 | 58분 | ||
| 25 | [24강] 부정사용 취소심판 | 54분 | ||
| 26 | [25강] 불사용 취소심판 | 81분 | ||
| 27 | [26강] 권리범위 확인심판, 일사부재리, 심결취소소송 | 92분 | ||
| 28 | [27강] 마드리드 의정서 | 4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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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28강] 트레이드드레스, 비전형상표 | 80분 | ||
| 30 | [29강] 상표 이외의 권리, 지리적 표시 제도 | 60분 | ||
| 31 | [30강] 특수 논점별 논의, 최신판례 ▶종강 | 6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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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후기 2개의 수강후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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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기본강의 수강후기
이론완성 기본강의인만큼 탄탄하게 2차 기본 실력을 다져주시는 것 같아 만족스러운 강의 입니다. 판례 보충자료도 매우 깔끔하고 보기 좋습니다!! 이○○ -
너무 좋아요
이론 설명을 해주시고 각 사안들을 판례집을 통해 어떻게 적용하고 쓸 수 있는지 알려주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셔서 상표법 전반에 대한 감을 잡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