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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2026 디자인보호법 2차 답안 수준이 달라지는 판례강의

학습단계	2차 대비 사례/판례/기출	강의구성	8강 / 8강 60분/주2회
수강기간/ 배수	30일 2배수	강좌상태	완강 2026-04-09 개강

수강배수란?

• 수강 신청한 강좌의 각 강의마다 강의시간의 수강배수만큼 수강이 가능합니다
  ex. 수강배수가 2배이고, 총 강의시간이 60분인 경우 → 120분간 수강 할 수 있습니다
• 빠른 배속으로 수강을 하는 경우에도 실제 수강한 구간의 시간으로 적용됩니다
  ex. 60분 강의를 2배속으로 수강한 경우 30분 수강하였다 하더라도, 60분 수강으로 간주합니다
• 일시정지/정지 한 경우에는 시간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 장시간 일시정지 상태로 자리를 비울 경우 자동플레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좌정보

• 강좌범위

  디자인보호법 전 범위
  
  #2차 디자인보호법 답안지 퀄리티를 높이고 싶은 모든 수험생 대상
  #대법원 판례의 판결 요지와 사실관계, 답안 작성용 팁까지 판례별로 꼼꼼히 정리

• 강좌특징

  #출제 가능한 대법원(일부 특허법원 포함) 판례 원문을 사실관계부터 판결 세부사항까지 정리
  #2026년 3월 기준 주요 최신판례 포함
  #판례 배경/사실관계 해설에서 출발해, 답안 작성에 필요한 키워드 추출 및 암기법과 답안 작성 요령을 한번에 연결성 있게 정리하여 각 판례의 다각적 출제에 대비
  #판례집 전체의 빠른 이해와 통일된 정리를 원하는 수험생에게 공부시간과 방향성 고민을 SAVE 해주는 강의

• 수강대상

  #2차 디자인보호법 선택 수험생 모두 수강 가능

• 특이사항

  교재 - Tactic Design Law 판례와 심사기준 2026 ver. (4/10 발간 예정)

교재정보 * 강좌연동교재: 별도 구매가 불가한 교재 * 개별교재: 별도 구매가 가능한 교재

• 교재

  

  [2026] 택틱 디자인보호법 판례와 심사기준

  정다운 저 출판사 메가변리사

  E-BOOK ISBN 9791176220569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판례와 심사기준 2026 version
  
  1. 기본 정보
  - 판례 part: 2차 디자인보호법 대비 주요 대법원(일부 특허법원 포함) 판례 원문 수록
  - 심사기준 part: 사례 대비용 디자인 심사기준 예시 구성
  - 2026.3월 기준 최신판례, 개정 심사기준 반영
  
  2. 본 교재의 차별화된 특징
  - 핵심 판결문구 및 사실관계 중요 밑줄&강조 표시, 판례별 요약/암기 정리표 구성
  - 판례별 관련 단원, 중요도, 최...

  개별교재

  - 일반 교재 36,000원
  - E-BOOK 28,800원

강의구성

순서	강의명	강의시간	첨부파일	맛보기
1	[1강] 오리엔테이션, 판례 1번 ~ 판례 5번 (총칙, 성립 요건)	73분
2	[2강] 판례 6번 ~ 판례 11번 (특유디자인, 디자인의 유사 판단)	75분
3	[3강] 판례 12번 ~ 판례 15번 (디자인의 유사 판단)	72분
4	[4강] 판례 16번 ~ 판례 20번 (디자인의 유사 판단)	88분
5	[5강] 판례 21번 ~ 판례 28번	67분
6	[6강] 판례 29번 ~ 판례 36번	73분
7	[7강] 판례 37번 ~ 판례 44번	77분
8	[8강] 판례 45번 ~ 판례 51번 ▶종강	6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