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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저작권법 기본이론 (2026 대비)

학습단계	2차 대비 이론완성	강의구성	26강 / 26강 60분/주2회
수강기간/ 배수	30일 2배수	강좌상태	완강 2026-04-21 개강

수강배수란?

• 수강 신청한 강좌의 각 강의마다 강의시간의 수강배수만큼 수강이 가능합니다
  ex. 수강배수가 2배이고, 총 강의시간이 60분인 경우 → 120분간 수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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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 60분 강의를 2배속으로 수강한 경우 30분 수강하였다 하더라도, 60분 수강으로 간주합니다
• 일시정지/정지 한 경우에는 시간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 장시간 일시정지 상태로 자리를 비울 경우 자동플레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좌정보

• 특이사항

  ※ 교재 안내
  E-book 5/28 발간되었으며, 일반 교재는 6/1 출간 예정입니다.
  일반 교재 출간 이후 강의 첨부파일로 제공되었던 교재 원고 파일이 삭제될 예정이오니 수강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교재정보 * 강좌연동교재: 별도 구매가 불가한 교재 * 개별교재: 별도 구매가 가능한 교재

• 교재

  

  2026 저작권법 BASIC [제4판]

  정요한 저 출판사 메가변리사

  일반 교재 ISBN 9791176220996 E-BOOK ISBN 9791176221269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2026 저작권법 BASIC [제4판]
  
  - 어려운 전문용어와 현학적인 표현을 줄이고, 판례와 조문 중심으로 쉽게 읽히도록 재구성한 기본서
  - 주요 개념과 판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예시와 사진 자료를 추가 구성함
  - 판례의 중요도에 따라 분량을 조절하고, 2026년 4월까지의 주요 판례를 선별하여 수록함
  - 2026년 7월 31일 기준 시행 중인 저작권법을 반영하고, 2026년 8월 11일 시행 예정 법령 중 중요 조문도 일부 ...

  개별교재

  - 일반 교재 30,600원
  - E-BOOK 27,200원

강의구성

순서	강의명	강의시간	첨부파일	맛보기
1	[1강] 저작권법 개관	49분
2	[2강] 저작권법 개관 - 실질적유사성	41분
3	[3강] 저작권법 개설	58분
4	[4강] 저작물의 보호범위	44분
5	[5강] 저작물의 분류	62분
6	[6강] 저작물 - 영상저작물	77분
7	[7강] 저작물 - 편집저작물	52분
8	[8강] 저작물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59분
9	[9강] 6. 후발적으로 저작권을 공유하는 경우 제48조 적용여부	65분
10	[10강] 2012 다 4763 판결	77분
11	[11강] 동일성 유지권	43분
12	[12강] 공연권 1. 의의 및 취지	61분
13	[13강] 전시권	52분
14	[14강]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61분
15	[15강]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28조)	31분
16	[16강]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등 (제29조)	66분
17	[17강]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제32조)	61분
18	[18강] 부수적 복제 등 (제3조의 3)	59분
19	[19강] 저작권의 보호기간·양도·등록 등	59분
20	[20강] 제6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86분
21	[21강] 제2절 저작인접권	63분
22	[22강] 4. 공동실연자의 권리행사	61분
23	[23강] 제4절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62분
24	[24강] 저작권 침해와 구제 - 제1절 저작권 침해의 태양	73분
25	[25강] 제3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등	77분
26	[26강] 사례풀이방법, 답안작성방법 ▶종강	7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