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2차 대비 상표법 기본이론 (2027 대비)
2차 대비 상표법 기본이론 (2027 대비)
| 학습단계 |
2차 대비 2차 기본이론 |
강의구성 |
33강 / 33강 60분/주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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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기간/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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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 2배수 |
강좌상태 |
완강 2026-10-06 개강 |
맛보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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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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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 1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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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 2강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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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범위
2차 시험 대비를 위한 상표법 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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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특징
■ 강의목표
① 변리사 2차 시험 준비를 위해 필수로 들어야 하는 상표법 이론 강의
② 상표법 기본 이론부터 판례까지 상세히 설명하여, 2차 상표법의 기본기를 완벽하게 갖추게 해주는 강의
③ 상표법 전체의 틀을 확실히 잡아주는 강의
■ 강의 특징
① 기본적인 이론부터 주요 교수님 논문의 내용까지 수험적인 범위에서 정리하는 강의
② 판례의 사실관계까지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강의 (판결요지 문구만 체크하는 강의 지양)
③ 2차 기본서의 내용을 명료하게 정리해주는 강의 (단순히 책 읽는 강의 지양)
■ 강의 구성 [premium]
① 전자칠판을 통한 기본이론 정리
② 태블릿 화면을 통한 상세한 판례 설명 -
수강대상
1. 2027년 제64회 2차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2. 상표법 이론의 기본기를 탄탄히 하려는 수험생
3. 특히, 2차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동차 수험생에게는 필수적인 강의
4. (+) 1차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중 2차 상표법 이론을 미리 맛보고 싶은 수험생 -
특이사항
■ 교재안내
① 新테마상표법 제10판 [필수]
② 테마상표법 판례집 제8판 [필수]
교재정보 * 강좌연동교재: 별도 구매가 불가한 교재 * 개별교재: 별도 구매가 가능한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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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1
[2027] 테마 상표법 10판
출판사1. 기본 정보개별교재
▶ 2차 상표법 시험 대비를 위한 기본서
▶ 2026년 8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 모두 반영
2. 본 교재의 차별화된 특징
▶ 상표법 중요 이론, 학설, 판례, 심사기준 총 망라
▶ 2차 수험용 ‘사례풀이전략’ 및 ‘심화학습’ 제시
▶ 판례집 식별번호를 표시하여 교재간 연동성 제공
- 일반 교재 36,000원
- E-BOOK 32,000원 -
교재2
[2027] 테마 상표법 판례집 8판
출판사1. 기본 정보개별교재
▶ 대법원 판례 및 주요 특허법원 판례를 원문형태로 수록한 교재
▶ 2026년 8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 모두 반영
2. 본 교재의 차별화된 특징
▶ 판례의 주요 표장명, 판결번호, 쟁점명을 모두 표시
▶ 여러 논점들을 정리한 “논점정리표” 제공
▶ 공부 능률 향상을 위해 “판시사항”을 “판결요지”와 매칭하여 배치
▶ 원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례를 별도로 표시
▶ 기출문제 및 판례...- 일반 교재 47,000원
- E-BOOK 37,600원
강의구성
| 순서 | 강의명 | 강의시간 | 첨부파일 | 맛보기 |
|---|---|---|---|---|
| 1 | 2차 대비 상표법 기본이론 OT | 3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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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1강] 2차 상표법 공부방법론, 상표법 개괄 | 5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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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2강] 상표법의 목적, 상표의 사용 (1) | 8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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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3강] 상표의 사용 (2), 창작물 수록상품의 제명 | 73분 | ||
| 5 | [4강] 상표의 동일 · 유사 (1) | 72분 | ||
| 6 | [5강] 상표의 동일 · 유사 (2) - 요부관찰, 의약품에 사용하는 상표의 식별력 | 75분 | ||
| 7 | [6강] 상표의 동일 · 유사 (3) | 59분 | ||
| 8 | [7강] 상품의 동일·유사, 상표의 정의 규정, 서비스에 대한 상표의 취급 | 55분 | ||
| 9 | [8강] 사용의사, 1상표 1출원, 식별력 총론 | 85분 | ||
| 10 | [9강] 法33조 1항 1호~3호 | 73분 | ||
| 11 | [10강] 法33조 1항 4호~7호 | 65분 | ||
| 12 | [11강] 法33조 2항 선등록, 선출원상표 저촉 | 78분 | ||
| 13 | [12강] 선사용상표 저촉 (1) | 56분 | ||
| 14 | [13강] 선사용상표 저촉 (2) | 51분 | ||
| 15 | [14강] 선사용상표 저촉 (3) | 60분 | ||
| 16 | [15강] 공서양속, 신의칙 위반, 캐릭터, 캐릭터 명칭의 취급 | 88분 | ||
| 17 | [16강] 타인의 명칭 등 관련 부등록사유, 기타 부등록사유 | 55분 | ||
| 18 | [17강] 상표등록출원, 출원인 이익제도 (1) | 48분 | ||
| 19 | [18강] 출원인 이익제도 (2), 심사 및 출원공고 관련 제도 | 54분 | ||
| 20 | [19강] 상표권의 발생 및 효력, 상표권의 이전, 공유 | 74분 | ||
| 21 | [20강] 사용권 제도,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등 | 54분 | ||
| 22 | [21강] 침해 총론, 법정 사용권, 法90조 1항 | 94분 | ||
| 23 | [22강] 상표권의 권리남용 | 51분 | ||
| 24 | [23강] 권리소진이론, 진정상품병행수입 | 57분 | ||
| 25 | [24강] 상표권자의 민형사상 조치, 부정경쟁방지법 | 96분 | ||
| 26 | [25강] 거절결정불복심판, 상표등록무효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 총론 | 62분 | ||
| 27 | [26강] 부정사용 취소심판 | 63분 | ||
| 28 | [27강] 불사용취소심판 | 103분 | ||
| 29 | [28강] 권리범위확인심판, 일사부재리, 심결취소소송 | 92분 | ||
| 30 | [29강] 마드리드 의정서 | 52분 | ||
| 31 | [30강] 트레이드 드레스, 비전형상표 | 77분 | ||
| 32 | [31강] 상표 이외의 권리, 지리적 표시 제도 | 78분 | ||
| 33 | [32강] 특수 논점별 논의 ▶종강 | 66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