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곽준형 변리사입니다.
5월 기초 GS의 수업방식, 준비물, 공부방법, 진도표(상세논점표) 올립니다.
★수업방식 및 준비물★
-[수업진행] 50점 분량을 1시간 동안 답안쓰기 => 10분 휴식 => 1시간 10분 강평 => 5분 휴식 => 1시간 10분 강평
-[수업방식] 50점 분량 GS문제 강평 후, 실전GS A형 또는 사례집 문제 3-4문제 중심으로 이론수업 진행 예정
-[문제] 실전GS A형 문제 적극 활용 예정(기초, 실전B만 보더라도, 실전A, B를 들은 것과 큰 차이 나지 않게끔 하기 위함임)
-[준비물] 기본서만 지참, 사례집 불요, 사례집 없이 수업시간에 추가로 나눠주는 문제, 답안, 보충자료로만 수업할 예정
★특이사항★
-2026년 4월까지의 최신判例 반영
-2026년 4월까지의 최신 개정법 반영
-변호사, 법원행시, 행정고시, 법무사, 노무사 타시험 기출문제 및 기출변형문제 수록
-중복소, 재소금지, 기판력, 상소불가분, 불변금 논점의 기본 일반론(특유논점 아님)은 모든 회차에서 출제 가능
★공부방법★
-주중에는 아래 회차별 진도표 및 상세논점표 참고하여 기본서 암기해오기
-주말에 학원와서 최대한 열심히 답안쓰기(책 조금씩 열어보면서 써도 무관)
-강평듣기
-일요일 밤~월요일 오전까지 기초gs 토/일 복습하기
-월요일 오후부터 새로운 한 주 시작
★회차별 진도표★
(미리 해당 범위의 기본서 최대한 암기해오기, 월화수목까지는 해당 주차별 진도범위 전체를 암기하고, 상세논점 필요시 아래 상세논점 참고하여 금요일에만 상세논점 집중암기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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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1회, 2회) |
-총론(신의칙) -소송의 주체(관할, 제척기피, 당사자
확정 및 표시정정,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소송능력, 변론능력, 대리인, 채권자대위소송) -소송의 객체(소의 종류, 소송요건, 소의
이익, 소송물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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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3회, 4회) |
-소송절차 개시(소장심사, 중복소제기금지원칙, 시효중단) -변론(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석명권, 지적의무, 변론 일반, 당사자
결석제도, 소송상 형성권 행사의 성질, 소송상 합의, 의사표시 하자있는 소송행위 철회, 소송행위 추후보완, 송달, 소송 중 사망, 자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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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5회, 6회) |
-증거조사 -소송의 종료(자유심증주의, 증명책임, 소취하, 재소금지원칙, 포기인낙, 화해) -기판력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편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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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차(7회, 8회) |
-객관적 병합(병합청구, 소변경, 반소) -주관적 병합(공동소송, 선정당사자, 참가) -상소, 재심 |
★회차별 상세논점★
(매주 목요일 업데이트 예정, 금토에 집중적으로 상세논점 위주로 암기해오기)
1회 - 관할, 제소전사망, 소송능력, 소송물이론, 기판력 일반론
2회 - 당사자적격, 임의대리인, 대위소, 피보전채권 확정판결과 대위소, 권리보호이익, 일부청구
3회 - 중복소제기금지원칙, 지적의무, 소송행위 의사표시의 하자 및 철회, 쌍방불출석취하간주, 소송중사망
4회 - 소송상합의, 진술간주, 교부송달 및 보충송달, 추후보완, 자백 및 철회
5회 - 소송물이론(소유권확인의 소), 서증, 문서제출명령, 재소금지원칙, 화해
6회 - 재소금지원칙, 변경의 소, 기판력 주관적 범위, 기판력 객관적범위 및 작용국면, 판결편취
7회 - 필수적 공동소송, 주관적 선택적예비적 병합, 선정당사자, 참가효,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독립당자사자참가
8회 - 상소이익, 상소불가분원칙,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항소, 상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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