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환 변리사입니다. 본 자료는 테마특허법 제6판 출간에 따른 추록 자료입니다. 
금번 개정을 통하여 지난 제5판이 가진 강점은 유지 및 강조하는 한편, 아쉬웠던 점은 보완하기 위해 디테일적으로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본 자료는 제5판으로 학습하시거나 지난 제5판과의 주요한 개정사항을 한눈에 확인하고자 하는 수험생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나아가, 테마특허법 제6판의 디테일적인 모든 개정사항 중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본 자료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새로 출간된 테마특허법 제6판으로 공부하시는 경우에도 크진 않지만 세세한 부분과 관련하여 제1차 추록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니, 수험생 분들이 확인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신규성 상실사유’와 관련하여 최근 설시되고 있는 판례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그 표현을 정비하였으며, ‘미생물 발명’ 관련하여 최근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01.1.
박지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