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박지환 변리사입니다.

본 자료는 테마특허법 제8판의 제2차 추록​으로서 제1차 추록 업로드 이후에 설시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 해설이 필요한 경우에 『최종정리강의 Part1. 최신정리 강좌』​의 1강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 2025. 5. 27. 시행되는 특허법 개정이 있어서 관련된 추록내용을 추가 업데이트합니다. 

본 시행 개정법은 지난달 27일 공포되어 그 즉시 시행되므로 금년도 시험범위에 포함됩니다. 

그 내용의 골자는 제126조의2에서 '행위 태양'이라는 표현이 다소 불명확할 수 있어,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행위태양’이라는 용어를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로 정비한 것으로 설명됩니다. 

2차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법리적으로는 변화는 없다고 사료되며, 단순 참조 정도로 정리해주시길 바랍니다

** 2025. 6. 26. 선고된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관련된 추록 내용을 추가 업데이트합니다.

해당 판례 내용은 무료특강으로 업로드되어 있는 보강 특강 강좌와 함께 학습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