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메가변리사 특허법 전임 박지환 변리사입니다.

『테마특허법』​ 제9판의 1) 정오및추록(제9판 출간에 따른) 및 2) 목차집을 업로드합니다.

위 ​1) 자료에 표시된 페이지나 각주 번호는 제9판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의 사항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① 정오자료는 정오사항은 파란색으로, 삭제사항은 빨간색(+취소선)으로 표시되었습니다.

② 추록자료는 ⅰ) 출간 이후 2025. 10. 1. 시행 개정법 등의 개정사항과, ⅱ) 제8판 이후의 개정법 및 대법원 판례 중심의 추가사항을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추가된 주요 대법원 판례 LIST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80358 판결 [기술료 등]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1044 판결 [상표법위반 등]

-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70105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후10825 판결 [거절결정(특)]

-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후10814 판결 [등록무효(특)]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65123 판결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후1074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970 판결 [특허권 침해금지 등]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후10712 판결 [등록무효(실)]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후11487 판결 [등록무효(특)]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후1156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후1134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후1043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다만, 본 자료는 금번 전면 개정 과정에서의 디테일한 정비 사항들을 모두 포함하지는 않기에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을 확인한다는 정도의 취지로 활용하시고, 가능한 신판(제9판)으로 학습을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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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