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차 [2차 특허법] 테마특허법 시리즈 암기자료_2026 대비 (기본/쟁점/판례) 2026.01.10     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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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박지환 변리사입니다.

​

​『테마특허법』​ 제9판으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테마특허법의 아래의 암기자료를 공유드립니다.


1. 기본 version

법규정 및 법이론 의의&취지, 요건 등을 중심으로 한 암기자료 및 연습을 위한 빈칸자료입니다.


2. 쟁점 version (*3월 11일 업데이트)

사례풀이 과정에서 주요하게 활용되는 판례 및 조치 부분을 중심으로 테마특허법의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암기자료입니다(BOX 부분 중심, 필요에 따라 일부 편집).

초반 회독 과정에서 방대한 특허법 내용 중 암기가 필요한 사항을 선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사례풀이를 위한 서브 교재로서 테마특허법의 활용 방법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3. 판례 version

테마특허법 판례집을 기초로 하여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발췌하여 제작한 자료입니다.


※ 위 자료들은 주요 내용을 위주로 발췌하여 첨부된 자료이기에 중요하게 공부하셔야 하나, 본 자료들에 첨부되지 않은 쟁점이나 판례들도 출제될 가능성이 없지 않음을 염두에 두시고, 수험생 여러분들 각각의 니즈(needs)에 부합하도록 적절히 학습에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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