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여러분들께,

제59회 변리사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2022년 4월 20일 시행되는 개정 특허법,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의 요약 자료를 첨부드립니다.

요약 자료는 개정법과 관련된 물음이 2차 시험 문제로 출제되었을 때, 그 내용을 답안지로 쓸 수 있는 최적의 형태로 정리된 자료이며,
중요한 개정사항들의 경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개정 배경과 배경지식을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위 자료는 상표법에 한정하지 않으며,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의 개정사항도 모두 다루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 내에서도 일부 확인이 필요한 개정법까지 정리하여 두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리출원제도 도입 [특]
   2. 특허법상 국내 우선권주장 출원의 확대 [특]
   3. 분할출원의 우선권 주장 자동 인정제도 [특.상.디]
   4. 상표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상]
   5. 거절결정불복심판 등의 심판청구기간 연장 [특.상.디]
   6. 출원인의 절차 구제 및 권리 회복요건 완화 [특.상.디]
   7. 권리 이전에 따른 공유자의 통상사용권 보호 [상]
   8. 재심사청구 시 보정기회 확대 [디]
   9. 법인의 청산절차 진행에 따른 디자인권 소멸 [디]
   10. [기타 상표법상 개정 조문]
   11. [부정경쟁방지법 중요 개정 조문]

참고로, 시행 개정법에 따른 '청 상표법 기본 제2판'의 추록은 2월 중으로 공지될 예정이오니,
먼저 첨부드리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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