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시훈 변리사입니다.

어제 자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공표 및 시행되었습니다.

아마도 너무 시일이 임박해서 발표한 것이라 출제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겠으나, 

현 시점으로 시행되는 법령이기 때문에 공지해드립니다.​

시행규칙 내용이라 아주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시고, 눈으로 바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2가지입니다.

(1) 시행규칙 제42조

- 기존 : 무권리자의 출원에 대한 무효심결 등이 확정되었을 때 정당한 권리자에게 통지를 해주었어야 합니다. 

- 현행 :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 정당권리자에 대한 불필요한 통지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 이유 : 사문화된 규정의 삭제

(2) 시행규칙 제50조

- 기존 : 출원인이 언제든 창작자를 추가하거나 정정할 수 있었습니다.

- 현행 : 

ⓐ 설정등록 전까지는 출원인과 추가되거나 정정되는 창작자의 서명 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강화되었습니다. 

ⓑ 등록결정~설정등록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창작자의 추가는 금지되며, 창작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에서만 창작자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설정등록 전 창작자에 대한 과도한 정정 방지, 등록결정 후에는 사실상 심사관의 심사가 불가하므로 동일성 요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