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차
[1차] 제62회 1차 디자인보호법 해설 업로드 (유시훈 변리사)
2025.02.15 197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유시훈 변리사입니다.
1차 시험 치루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디자인보호법 해설 올려드립니다.
이번 디자인보호법은 무난한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강조드려왔던, 조문들과 중요한 판례들에서 문제가 대부분 출제되었습니다.
법조문들에서 사소한 부분을 바꾸어 출제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재량과 의무 / 주체 부분이 바뀌어 나온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드렸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 심사기준에서 지엽적인 부분이 출제되지는 않아서 어려웠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마 기본에 충실하셨던 분이라면 잘 맞추실 수 있으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특허법과 공통되는 내용에서 몇몇 지문들이 출제된 것으로 볼 때, 특허법도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정답을 고르시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작년과 같이 불분명한 지문 들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서 이의 제기를 할만한 지문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1차 시험의 결과는 여러분들의 손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와는 별개로 이제는 2차라는 더 힘든 시험을 대비하셔야 할 때입니다.
약간의 휴식을 통해 리프레시하신 후 다시 또 7월까지 이어지는 레이스에서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지는 2차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동차설명회에서 많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시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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