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시훈 변리사입니다.

2025. 11. 28. 시행 개정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심사기준도 소정 개정되었습니다.

대부분 개정법에 맞추기 위하여 변경된 내용이어서 많이 신경쓰실 내용은 아니나, 약간의 새로운 내용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실 만한 주요 내용은 4가지 정도입니다.

1) 출원서, 디자인공보에 "부분디자인 여부(부분디자인이라는 사실)"이 삭제되었습니다.

도면이나 디자인의 설명을 통해 충분히 부분디자인지 여부를 구별 가능하므로 굳이 이의 구별이 필요없다는 취지로 개정된 것입니다.

2) 일부심사등록출원임에도 신규성, 선출원주의를 이유로 거절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예시를 심사기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를 일반적인 것으로 오해하시면 아니 됩니다. 

심사관이 인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하도록 심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 침해통지를 받은 자의 이의신청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적 예시를 심사기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해통지를 받았음을 주장 또는 증거 제출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보정 역시 일반적인 이의신청과 동일하게 이의신청서의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며, 불충분한 경우 보정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4) 부분디자인의 명칭 기재가 완화되었습니다.

이제 모체가 되는 물품의 명칭만 기재하여야 하는 규칙은 없어졌습니다.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 특정되면 허용한다는 원칙인데, 다분히 모호한 규정이지만 심사기준에서 예시를 두고 있습니다.

컵의 손잡이는 허용되지만, 코너/모퉁이/중앙/상부/하부와 같은 명칭은 불명확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컵의 부분도 허용되었는데, 해외 제도에서 "A part of~"를 허용함에 비추어서 허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편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시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