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시훈 변리사입니다.

4강의 30분 30초경 내용입니다.

원출원에서 하지 않은 조약우선권주장을 분할출원에서 하려고 하는 경우, 

그 가부와 기간에 대한 기준에 관하여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고자 합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특허: 불가

상표: 가능, 분할출원일 기준으로 6개월을 판단(근거: 심사기준에 그렇게 정하고 있음)

디자인: 가능, 원출원일 기준으로 6개월을 판단(근거: 심사기준에 아무런 정함이 없음)

따라서, 원출원일은 6개월 이내인데 분할출원은 6개월이 도과한 상황에서는

상표는 불가하고, 디자인은 가능합니다.

강의에서는 분할출원일이 6개월이 지나버렸다면 상표도 마찬가지로 불가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기는 한데, 너무 짧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