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수영 변리사입니다.

제63회 2차시험 대비 기본강의 3강 / 기초 GS 1-2강에서 설명드린 내용의 일부를 보강하여 추가 안내드립니다.

의약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의 경우 제33조1항3호(기본서 48p.)에서 "검토"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전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전체로서도 식별력이 없다는 쪽으로 정리를 하게 되므로,
기본서 19p.의 "(5) Case" - "2) Case ② - 식별력이 없는 경우" - "가. 결합상표인 경우"의 판례 또한, 해당 판례 자체의 취지는 강의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결합된 전체로서는 식별력이 있는 경우인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겠습니다만, 

수험적 통일성을 고려할 때 결합된 전체로서 식별력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결합된 전체로서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방향으로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강 안내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드린 QR 코드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