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1차 기본서상 실시권 관련 오류정정 공지드립니다. 2022.07.18     371

안녕하세요? 이준원 변리사입니다.


디자인보호법 1차 기본서(초판)에서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공지드리고자 합니다.


A. 402페이지에서 "5. 디자인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을 아래와 같이 수정 부탁드립니다.


5. 디자인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그 출원일 전 또는 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하 원디자인권이라 한다)과 저촉되는 경우 원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원디자인권자는 원디자인권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원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진다(103조 제1).

위 경우 원디자인권의 만료 당시 존재하는 원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 또는 등록된 통상실시권자는 원권리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원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유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진다(103조 제2, 103조 제4).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출원일 전 또는 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과 저촉되고 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특허권자 또는 실용신안권자는 그 디자인권(또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진다(103조 제3). 이 경우 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 또는 등록된 통상실시권자는 원권리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또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유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진다(103조 제3항 준용 제103조 제2).


설명을 드리면, 존속기간 만료 후의 법정실시권의 경우 원권리자에게는 무상, 원권리에 존재했던 전용실시권자 또는 등록된 통상실시권자에게는 유상인 법정실시권입니다. 

이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서술되어 있어서 해당 부분을 수정합니다.



B. 403페이지 하단의 "9. 직무발명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아래와 같이 수정 부탁드립니다.


9. 직무발명에 의한 통상실시권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디자인등록을 받았거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디자인등록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진다(발명진흥법 제10조 제1).


이는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에서 동일한 발명진흥법 규정에 의해 인정하는 법정실시권으로서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입니다.


또한, 1차 기본이론 28강의 강의자료 또한 위의 수정사항에 따라 수정되어야 합니다.​


오류가 있었던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도 오류가 발견되는 즉시 공지하여 공부에 혼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그럼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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