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원 변리사입니다.

2023년도 디자인보호법 2차 서술형 실전 5강 문제 4번과 관련하여 중요 변경사항이 있어서 공지드립니다.

2023. 2. 23.선고 2021후10473 판결에 따라 

신규성상실예외주장을 통해 등록받은 디자인에 대해 신규성상실예외주장의 대상인 공지디자인을 기초로 하는 자유실시디자인의 항변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실전 5강 문제 4번의 문제와 답안을 수정하였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특허법원 판례​에 기초하여 문제를 만들었으나, 이후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특허법원 판례의 결론을 뒤집었기 때문에 수험적으로 상당히 의미있는 판례로 보여집니다.

수업에서 설명한 내용은 무시하시고, 수정된 문제와 답안의 결론을 다시 정확히 숙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럼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