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다운 변리사입니다.

2차 시험을 앞두고 막바지 정리를 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 시험에 대비하여 꼭 눈여겨 봐야 하는 최신 대법원 판례는 GS, 모의고사 문제 등으로 출제한 바 있고, 파이널 강의에서도 사안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최신 특허법원 판례의 경우 크게 눈에 띄는 법리를 구성한 판례가 없고, 단순히 유사판단 등 구체적 판단 결과에만 의미가 있는 판례만 존재하여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판례강의 등을 통해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디자인보호법 시험의 경우 실제 판례사안과 동일한 디자인 도면 등이 출제되는 경우,

1)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유사판단 법리, 용이창작 판단 법리 등에 기초하여 디자인 간 대비 판단을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2) 그러나, 시험 현장에서 디자인 간 공통점 / 차이점을 판단할 때 당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실제 판례의 결론을 알고 답안을 작성할 때에 보다 자신 있게 사안을 풀어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시험을 앞두고 공부할 양을 늘려드리고 싶지는 않으나 ㅠㅠ

위와 같은 장점에서, 혹시나 최근 특허법원 판례 사안이 올해 문제에 출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제가 가능할 만한 디자인 도면, 사진 등이 제시된 특허법원 판례 원문을 공유드립니다.

(혹시라도 대법원 판례만으로도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본 판례를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지금 다 읽으시는 것은 부담이 될 것이고, 

제가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과, 디자인 도면(그림/사진) 위주로 가볍게 한 번씩만 확인하고 가시면 혹시 모를 출제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법리적인 부분은 건너 뛰시고, 사안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유사/비유사, 용이창작 등) 부분 위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기간 더욱 화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다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