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친구 乙의 요청을 받고 乙에게 3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乙은 변제기가 도과 하였음에도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었고 급기야 甲의 연락을 피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甲은 2025. 4. 7. 乙을 상대로 대여금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A소’ 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 (1)A소의 소송계속 중 乙은 자신이 甲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3억 원의 매매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하였다. 그리고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 하여 乙은 甲을 상대로 위 3억 원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B소’ 라 한다)를 다른 법원에 별소로 제기하였다. 甲은 “이 B소의 소송물은 A소에 서 乙이 상계항변을 하면서 자동채권으로 제출한 것과 동일한 것인데 자꾸 이러한 소를 제기하면 어떡하느냐”는 주장을 하였다. B소의 변론종결시를 기 준으로 A소는 여전히 소송계속 중에 있다. 甲의 주장의 소송법상 의미를 파 악하여 그 타당성을 평가하시오. (10점)
• (2)A소는 제1심에서 甲의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2025. 12. 11. 확정되었다. 그 후 乙은 丙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甲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의 소 (이하 ‘C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이 C소의 소송에서 甲은 A소의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丙은 이 준비서면을 2026. 3. 6. 적법하게 송달받았으나 이를 乙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 乙은 2026. 6. 4. 길에서 우연히 甲을 만나 A소에 대해 전해 들었고, 즉시 법원으로 가서 A소의 소송기록을 열람하여 소장부본을 비롯한 소송서류와 판결정본이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乙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탓에 A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이제서야 불복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2026. 6. 17. A소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乙의 항 소가 적법한지 검토하시오. (10점)
• (3)A소는 제1심에서 대여금채권의 불성립을 이유로 甲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甲이 항소하였다. 항소심법원은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甲과 乙이 이의하지 않아 이 결정은 확정되었다. 그 후 甲은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 3억 원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D소’라 한다)를 제기 하였다. 乙은 재소금지에 저촉되므로 D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乙의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하시오. (10점)

보험회사 甲은 乙이 보험사고로 사망하면 乙의 단독상속인 丙에게 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그 후 乙이 보험사고 를 당해 사망하였고, 이 보험계약의 내용을 알고 있던 丙이 甲에게 보험금의 지 급을 구하였으나 甲은 보험금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이견이 있음을 들어 보험금 의 지급을 보류하였다. 甲과 丙 사이에서 이러한 다툼이 지속되자 결국 甲은 丙 을 상대로 甲이 丙에게 지급할 보험금채무는 1억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 (1)丙은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자신은 甲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 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제1심법원은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고 甲이 丙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채무는 2억 원이라는 심증을 형성하였다.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검토하고, 제1심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지 검토하시오. (12점)
• (2)제1심에서 甲과 丙 사이에 보험금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고, 결국 甲 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丙은 이 판결에 불복 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丙은 甲을 상대로 보험금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반소의 제기에 대해 甲은 동의를 한 바 없다. 丙이 제기한 반소는 적법한지 검토하시오. (8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