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7103_2023071411_01.pdf  

안녕하세요. 메가변리사입니다.

2022년도 제59회 변리사 1차 시험 산업재산권법_특허법 과목에 대하여 임근호 변리사님의 상세총평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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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 내용에 누락 및 변형이 없도록 작성 원문대로 게시합니다.

추운 겨울 시험보느라 다들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문형(11문제), 판례형(4문제), 조문-판례 복합형(4문제), 사례형(1문제)로 구성되어 금년도에는 조문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심사기준 및 시행규칙의 내용도 일부 출제되었으나, 그에 대해 공부하지 않으셨더라도 정답을 맞추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금년도 지문들을 특징을 살펴보면 두 가지 특징이 보입니다.

(1) 재심, 조서작성과 같이 잘 출제되지 않던 쟁점들이 출제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나머지 지문들을 통해 충분히 답을 낼 수 있는 형태로 출제되었으나, 그렇지 않았다면 상당히 난해한 지문이 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조문의 변형출제가 많이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수험생 분들께서 기본서 한 권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것에 대해 전 좋은 공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몇 분들은 극단적으로 조문 조차 멀리하시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공부법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이번 시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특허법 조문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법 조문을 자주 회독하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조문형 문제가 많이 출제된 이유는 최근 개정동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에도 반의사불벌죄 개정사항을 물었고, 2022년 4월부로 시행되는 분할출원, 공유물분할청구에 따른 법정실시권 등 개정내용들로 인해 출제자들의 관심사가 조문에 더 집중됨에 따라 해당 쟁점들에 대해 묻는 지문들이 다수 출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2023년 출제 예상

2022년에는 연초부터 의미있는 대법원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으나, 2022년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2022년 4월 시행법의 적용이 시작됩니다. 이에, 2023년에도 조문형이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지문들의 구성은 올해와 유사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상, 산업재산권법_특허법 상세총평을 마치며 추가 문제 해설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 하실 시에는 법적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