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가변리사입니다.

2022년도 제59회 변리사 2차 시험 디자인보호법 과목에 대하여 정다운 변리사님의 총평을 안내 드립니다.

정확한 전달을 위해 전달주신 원문 그대로 게시하며,

다른 과목별/강사별 총평들도 지속적으로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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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다운 입니다.

이번 제59회 시험 디자인보호법 과목의 전체적인 출제 난이도는 크게 까다로운 문항이 없는 “중” 정도에 해당합니다.

문제 1부터 문제 4까지 출제를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논점들이 주를 이루었고, 

문제 3의 설문 (1) 심미성에 관한 일반론을 제외하고는 중요도가 높은 논점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문제 1의 경우, 등록 가능성을 묻는 문제로서 사례형 문제의 전형적인 출제 경향입니다. 

등록 가능성을 판단할 때, 주어진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고려하여 문제될 수 있는 등록요건들을 모두 잘 검토했다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약 우선권 주장과 신규성 상실의 예외 관련한 내용도 

책에 수록된 중요 일반론만 잘 암기하고 계셨더라도 충분히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정도였으며, 

타임 테이블을 그려 날짜관계만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문제 2의 경우,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예상된 논점인 ‘화상디자인’, ‘물품의 부분에 표시된 화면디자인’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내용은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최대한 출제자가 물어보는 내용에 충실하게 논리적으로 답안을 작성함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심사기준의 구체적인 예시들과 그림을 한번이라도 원문으로 확인했다면, 출제된 예시들에 당황하지 않고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뒤 논리를 전개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 3의 경우, 뿡뿡이 젓가락 판례 사안에 관한 문제로서 전통적으로 중요한 판례가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논점도 대법원 판례에서 다루었던 디자인의 유사판단에 관한 것이므로

대법원 판례들을 잘 대비한 수험생들은 어렵지 않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미성은 중요 논점으로 거론되는 논점은 아니나 7점 정도의 일반론 기재 문항에 불과하므로 

책에 수록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7점 분량에 맞도록 기재한 노력이 보인다면 전체적인 점수에 크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설문 (2)의 경우에도 대법원 판례, 심사기준의 태도를 결국 잘 암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서 

키워드 위주로 일반론을 잘 암기하고 써주었다면 모두가 무난한 점수를 비슷하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4의 경우, 문제에 주어진 사실관계가 길지 않으나 해당 사실관계만을 충실하게 고려하고 논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즉, 주어지지 않은 사실관계까지 고려할 필요없이, 동일한 날짜에 둘 이상의 디자인을 출원한 경우에 대한 등록 가능성의 판단, 

그리고 이때 출원인이 취할 조치에 대해서만 충실하게 논점을 검토한 답안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재할 등록요건 및 조치의 개수가 많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배점 8점 및 12점에 맞는 답안이 되기 위해서 

세부논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안에 표현해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즉, ‘선출원주의’라는 논점 안에서도 특히 세부 논점인 ‘제46조제1항’, ‘제46조제2항’ 등을 구체적인 목차 제목으로 따로 뽑아내어 기재하고, 

‘제48조제2항 보정’의 조치에 이르기까지 검토할 수 있는 ‘관련디자인 요건’까지 

각각 별도의 목차 제목으로 뽑아내어 기재했다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올해 출제된 문제들은 우리가 얼마나 기본에 충실하여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문제들에 해당합니다. 

사실관계를 꼼꼼히 읽으면서 타임 테이블을 그리고, 출제자가 물어보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검토해야하는 

모든 요건들을 빠짐없이 잘 검토하여 알맞은 결론을 내리는 ‘풀이 과정’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또한, 책에 수록된 디자인보호법 중요 일반론을 전반적으로 잘 이해 및 암기하고 있으며, 

특히 판례 사안과 심사기준 예시들을 구체적으로 공부하여 대비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유형들은 내년 2차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표본이 될 수 있으며, 

기본에 충실한 공부의 중요성은 앞으로 출제될 시험에서도 동일하게 강조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다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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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정다운 변리사님의 총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