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60회 변리사 1차 특허법 시험은 예년에 비해 다소 높은 난이도로 출제되었습니다.

많은 문제들에서 단순 조문/판례의 표현이 아닌 법이론에 따른 지문이 포함되어서 

직관적인 정오 판단을 곤란하게 하였으며,

조문의 지엽적인 사항을 묻는 지문이 다수 포함되어서 수험생들을 곤혹스럽게 하였을 것입니다. 

더불어, 사실관계의 분석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례형 문제도 다소간 포함되어, 

이 역시 촉박한 시험 현장에서는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법이론에 대한 기초가 약하거나 조문에 대해 디테일한 대비를 하지 못한 수험생들에게는 

현장에서의 체감 난이도가 매우 높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지문을 포함함에도 대다수의 문제들이 객관식 문제풀이의 특성상 정답을 골라낸 작업에는

높은 난이도를 요구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다소 생소한 지문이 있더라도 탄탄한 법리 이해를 바탕으로 실력을 형성한 수험생 분들이라면 

정답을 골라내는데는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시험 현장에서의 체감 난이도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나, 

반면에 전체적인 수준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문제의 구성은 조문형(7문제), 판례형(6문제), 조문-판례 복합형(3문제), 사례형(4문제)로 구성되어, 

금년도에는 각 유형이 고른 비율로 출제되었습니다. 

2022년도 특허법 개정 사항이 지문으로 반영되거나 사례형 문제로 출제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 시험의 고득점을 위해서는 객관식 문제집과 요약서(서브집)/조문집의 많은 회독을 통한 연습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주지(周知)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이론에 기초한 지문의 정오를 정확하게 판단하거나 

사례형 문제의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문제풀이를 위해서는, 

기본서(교과서)를 통한 탄탄한 기본기 다지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을 유의하시어서 균형있는 학습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실전 모의고사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시간배분, 문제대처법 등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한 이후에 시험장에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