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 변리사 상표법 전임 최지환 변리사입니다.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시험의 시험범위에 속하는 판례[2024년 12월 31일까지의 판례]에 대해 최신판례 특강에서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린 바 있는데요.

2024년 7월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에 판결문이 최근에 공개된 건이 1개 있어 추가추록을 올려드립니다.

법리적으로 어렵거나 복잡한 내용이 있지는 않아서, 추록 자료 내 도식화 자료와 제 해설 부분을 같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판례의 내용을 이해,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 재미있는 사건 1개 접한다는 생각으로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결문이 늦게 공개되는 사건이 흔히 있는건 아니니 '추가로 정리해야 하는 최신판례가 또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추가 최신판례가 있더라도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공개되는 판결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든 follow-up 해드릴 예정이니 불필요한 고민/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은 기간 다들 건강/스트레스 관리 잘 해주시고, 막판 스퍼트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