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변리사 상표법 전임 최지환 변리사입니다.

메가변리사 오픈카톡방에서 최신판례들만 모아둔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셔서, 최신판례 모음자료를 작업하였습니다.

(원래 실전GS 보충자료로만 제공되던 자료인데,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수치상만으로도 대다수의 수험생분들이 A형을 수강하신 점 및 실전GS 자료는 선고일자순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새롭게 작업하여 전체 자료공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는 아래와 같이 2가지를 업로드하였습니다(업로드 링크 등은 밑에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1] 최신판례 모음자료 (2020년대 선고된 판례들 모음, 선고일자 최신순 정렬)

  [2] 최신판례 암기보조자료

1. [1] 최신판례 모음자료에는 최신판례 학습에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1) 도식화 자료, (2) 최근 5개년 판례에 대해서는 소송경과, (3) 상고인용여부, (4) 대법원 판례해설에서 소개된 판례는 대법원 판례해설의 내용 중 답안지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 (5) 원심에서 추가로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4)&(5)의 내용은 굉장히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라서 공부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 한해서만 공부에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되며 공부에 큰 비중을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2. [2] 최신판례 암기보조자료는, 최신판례 모음자료들을 암기하시기 좋게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을을 list-up해서 쟁점명들을 정리해두었습니다.

가지고 다니시면서 쟁점명들을 보시면서 판례문구 떠올리는 암기를 진행해주시기 바라며, 더 나아가서는 판례명만 보고도 어떤 쟁점들이 있었는지 떠올리는 암기까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 자료들은 제가 2차 관련 자료들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아래 링크 내에서 "2차 상표법(2025) 암기자료 링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연결되는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litt.ly/markchoi2

공부에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 위 자료를 활용한 강좌는, 본래 5월 말~6월 초에 [최신판례에 대한 설명 + 최신 학계/실무계 이슈사항에 대한 총정리]의 컨셉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조금 더 빠른 정리를 원하는 수험생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5월 중에 늦지 않은 시점에 강좌를 오픈해드릴 수 있도록 조금 더 빨리 강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월도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지환 드림.